보호무역주의에 대하여
보호무역주의 란?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하고 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국가의 간섭 하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경제정책입니다. 보호 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를 말합니다.
보호무역주의 탄생 배경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해밀턴(Alexander Hamilton), 19세기 중반 독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가 있습니다.
*유치산업(Infant industry) : 국가 등의 특정 경제 단위에서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산업을 말합니다.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 : 이미 충분히 발전되어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의 기업이 자유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진입할 경우 개발도상국의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산업 발전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유치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관세 등의 보호 무역 정책을 통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호 무역을 위해 각 나라의 정부가 실시하는 일반적인 방법
- 관세 부과: 수입품에 대하여 일정한 관세(통상 자국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되므로 수입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장벽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관세는 국가 간 물품의 이동에 대한 조세로 관세영역을 통하여 수출 또는 수입되거나 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국세)으로 정해진 최소 가격을 초과하는 배송에 대해 배송 목적지의 국가/지역 세관에서 청구하는 청구액입니다.
비관세 정책으로는
- 수입 허가제 :수입하는 품목에 제한을 두는 방법.
- 수입 할당제 :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
- 수입 가격규제 : 반덤핑 조치 등의 방법.
- 수입 과징금 :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관세나 부가세로 보통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 수입 행정 조치 규제 : 위생·환경기준·원산지규정 등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장점(효과)
- 취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자국의 제품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
- 취약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과 경제력을 높일 수 있다.
- 관세를 통한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호무역의 단점(역효과)
- 자국 경제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자국 내 물품을 소비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 및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수입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자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
- 기업과 정부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대외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디커플링(decoupling) : 탈동조화 : 차별화는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나라나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건스탠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증시가 폭락했을 경우 이와 상관없이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현상(일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한국 증시도 하락합니다 - 동반 하락(커플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출이 증가하는데도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 등이 이에 속합니다. 경제나 시장의 변화가 서로 연관성이 적거나 연관성 없이 일어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커플링(coupling)은 경제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커플링(decoupling)의 효과
-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수입 가격 변동, 수입 물품 중단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디커플링(decoupling)의 부정적인 영향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이 약해지고, 국가 간 교역량이 줄어들어 경제 약소국의 경제성장과 경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제 블록화의 심화, 무역 전쟁 등을 유발할 요인이 증가합니다.
글로벌가치사슬(GVC : Global Value Chain)의 변화
글로벌가치사슬(GVC)는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나라를 거쳐 다양한 생산 단계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 활동의 총체를 말합니다.
글로벌가치사슬(GVC)는 제품 생산에 있어 a국가는 제품 개발, b국가는 원자재 조달, c국가는 물류 관리, d국가는 생산을 하는 등 국제적인 분업 체계와 협력을 통해 형성 됩니다. GVC는 생산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다양한 혁신 달성 등 다양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 나라는 자국의 사정에 맞게 국내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수입선과 공급망 다변화, 대체제 개발발, 대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해 환경 문제로 인한 기술 변화와 선진국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한 기술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