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화정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통화정책의 중요성과 통화정책과 기준금리의 관계 그리고 통화량 조절 정책의 종류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무슨 말일까?
통화를 발행하는 통화 당국이 국민경제에 흐르는 통화량이나 화폐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화폐 가치와 물가를 안정 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일련의 정책을 말하며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이 통화 당국자로서 통화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합니다.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당국(monetary authorities)이란
화폐 발행, 지급준비조작, 대외지급준비관리 및 은행 업무 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법에 의해 이러한 기능을 하므로 통화당국에 해당된다. (참조: 한경 용어 사전) 대한민국은 관리통화제도를 운용하면서 통화당국 역할을 한국은행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법정통화인 원화(한국은행권)를 발행하고, 원화 시세를 유지하고 시중 원화 유통량과 금리, 물가를 안정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합니다
통화(money, currency) 또는 화폐는
돈을 의미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돈은 상품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고 재화를 얻는 대가를 치를 수 있게도 해주며 재산을 저장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등 쓰임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화폐의 주요 기능
1. 재화와 서비스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기능금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금융은 금전 융통을 줄인 말입니다. 돈의 흐름이라고 말한다. 즉 돈이 오고 가는 것. 쉽게 표현하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은행에서 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돈을 벌 수 있다. 은행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므로 돈을 번다. 기업과 은행 간의 금융거래로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금융거래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나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고 투자·생산·소비가 활발해질 수 있으므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통화량 이란?
일정 시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 내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의 양을 의미한다. 통화=돈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예금이나 각종 금융상품까지 포함시키게 되는데 특정자산이 가지고 있는 유통성에 따라 통화지표를 구분하게 된다.
*유동성 : 금융상품을 완전한 시장가치로 얼마나 빠른 시간내에 교환할 수 있는지의 정도
*통화지표: 통화발행주체(금융기관)가 발행한 금융상품을 통화보유주체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나타낸 통화총량
1. 공개시장조작 정책 : 채권시장과 같은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구공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의 매매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기준금리(base rate)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혼매조건부증권 (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를 말합니다.
통화정책 시각으로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 수준과 통화량을 고려하여 시중 금융기관과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 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 금리 결정 사항과 일정 등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기준금리를 통화정책의 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상적인 경우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은행 상대 대출금리도 시장금리보다 낮게 책정되게 됩니다. 때문에 은행은 중앙은행과의 거래가 중요합니다.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시장금리로 대출을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으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중앙은행은 적극 활용하여 통화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시장금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시장금리도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시중 통화량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고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금리(이자) 부담 때문에 자연히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시중 기업과 가계에서 자금 수요가 축소됩니다. 필요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 즉 통화량 축소를 유도하여 기업의 사업 투자가 축소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금리(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내려갑니다. 이자가 내려가므로 필요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감소하므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며 즉 통화량 증가를 유도하므로 기업은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활성화되면 가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을 정리하며
통화정책은 간단히 한 두 가지만의 지표로 정해지지 않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나라의 살림과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에 활용되는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며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